우리나라는 2007년 8월 3일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을 맺어서 그 이후에 미국에 들어올 때 90일 까지는 비자없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에 올 경우에 전자 여행허가 신청서인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 오기위해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 광화문…
지난 번에 이어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전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접수 허용이 연기되었는데, 이것은 텍사스 연방법원이 DACA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뒤집고 지난 7일 DACA 갱신 뿐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적인 DACA 복원’을 판결했던 연방법원의 판결로 결정났다. 원래 워싱턴 D.C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가 기존…
부모 따라 미국에 온 아이들이 있다. 처음에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불법체류자로 전략했든 아니면 처음부터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왔든 아이들이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본인의 신분을 모르고 있다가 대학 갈려고 할 때는 본인의 신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아이들을 DACA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DACA는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민정책에 관해서 강경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든 시민권자를 제외하고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를 소지자들의 이사 후 주소를 이민국에 신고하는 조항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민국 심사관이 지적했다는 내용으로부터, 정부보조 (Public charge)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강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현금보조만 해당하든 것이 그 범위를 확대되어 비현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