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eme Hardship 5월 15일자 신문에 범죄전력 없고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합법체류내지는 영주권 취득 허용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반갑고 고무적인 뉴스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기독교 방송인 CBN 뉴스가 전국 히스패닉 리더쉽 컨퍼런스(NHCLC) 회장이자 트럼프 히스패닉 자문 위원인 새무얼 로드리게스 목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백악관이 이같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하지만 하루 뒤 5월 16일자 신문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에 비하여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중에 중범죄이상을 우선 타켓으로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경범죄나 음주운전 한번, 심지어는 단순 불체자도 추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자 오버스테이 (overstay) 주타겟을 한다는 보도가 4월 16일에 나왔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시도자들이 트럼프…
투자비자(E2)와 주재원 비자(L-1) 9/11 이후로 요즈음처럼 신분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는 경우도 없는 것 같다. 형사법에서는 가능한 낮은 형량이나 벌금을 받게 해 주는 것이 고객을 위한 것이 되지만 이민법에서는 비록 단순 경범죄이지만 부도덕한 행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에 해당되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법률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성폭행, 미성년자…
불체자 구제안 245(i) 조항 최근에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서류미비자뿐 아니라 심지어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중에 중범죄자(경범죄이지만 음주운전자 포함)들을 중심으로 추방할려는 시도가 당분간 계속되리라 본다. 또한 이민국에서 이렇게 단속할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도 물어보겠다는 이민국의 방침에 많은 사람들을 우려를 낳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