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Provisional Waiver of Inadmissibility) 5월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민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주는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이 작년 연말 월 4만명 이상에서 지난 3월에는 불과 1만2천여명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 사이 2만1천여명을…
지난 주에 백악관에서 불법이민자 영주권 허용 구제 안 마련 중이라는 뉴스와 동시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나왔다. 한 주간 이민국 동향을 살펴보면, 여전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 많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2016년도의 “Overstay” 실태보고서를 22일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Overstay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든 국토안보부가 작년부터 그 실태보고서를 의회에…
Extreme Hardship 5월 15일자 신문에 범죄전력 없고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합법체류내지는 영주권 취득 허용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반갑고 고무적인 뉴스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기독교 방송인 CBN 뉴스가 전국 히스패닉 리더쉽 컨퍼런스(NHCLC) 회장이자 트럼프 히스패닉 자문 위원인 새무얼 로드리게스 목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백악관이 이같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하지만 하루 뒤 5월 16일자 신문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에 비하여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중에 중범죄이상을 우선 타켓으로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경범죄나 음주운전 한번, 심지어는 단순 불체자도 추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자 오버스테이 (overstay) 주타겟을 한다는 보도가 4월 16일에 나왔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시도자들이 트럼프…
투자비자(E2)와 주재원 비자(L-1) 9/11 이후로 요즈음처럼 신분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는 경우도 없는 것 같다. 형사법에서는 가능한 낮은 형량이나 벌금을 받게 해 주는 것이 고객을 위한 것이 되지만 이민법에서는 비록 단순 경범죄이지만 부도덕한 행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에 해당되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법률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성폭행, 미성년자…
불체자 구제안 245(i) 조항 최근에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서류미비자뿐 아니라 심지어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중에 중범죄자(경범죄이지만 음주운전자 포함)들을 중심으로 추방할려는 시도가 당분간 계속되리라 본다. 또한 이민국에서 이렇게 단속할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도 물어보겠다는 이민국의 방침에 많은 사람들을 우려를 낳고…
1. EB-5 역사(직접투자와 간접투자) 1990년 미의회는 EB-5라는 고용을 기반으로하는 이민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EB-5는 적법한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00만불 투자(시골지역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50만불 투자)와 적어도 10개의 미국인 정규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I-526)이 승인되면 임시영주권을 주어지고 2년후에, 임시영주권 조건해지(I-829)가 승인되면 영구 영주권을 갖게 되는 투자이민이다. 하지만…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종교비자(R비자)와 종교이민은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중에 하나이지만 옛날에 신청에 있어서 사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많이 까다로워진 분야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성직자(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미국에 정착하는데 아직도 아주 유용한 분야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옛날에 많이 이용했든 비성직자(반주자, 지휘자)에 관해서는 종교비자에 관해서는 문호가 열려있지만, 종교이민에 관해서는 4월 28일까지 임시로 연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 수속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취업이민 개선방안’의 최종규정 (Final Rule)을 18일자 연방관보에 게재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11/18/2016-27540/retention-of-eb-1-eb-2-and-eb-3-immigrant-workers-and-program-improvements-affecting-high-skilled)하고 60일후인 2017년 새해 1월 17일부터 발효시킨다고 공표 했다. 주요내용은 2017년 새해 1월 17일부터 취업이민 페티션(I-140)만 승인받으면 스폰서변경시에도 기존우선일자를 유지하고, 6개월 경과시에는 철회, 폐업시에도 무효화되지 않으며, 워크퍼밋카드는 갱신신청시 자동 연장 되는 등 취업이민 수속이 대폭 개선되어 영주권 취특할려는 외국인재들(certain high-skilled…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기전에 외교정책을 둘러사고 오바마 정부와 비끗하는 뉴스를 최근 접하고 있고,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불법체류자(Dreamer)에 대한 유화적인 조치를 언급한 적도 있지만, 여전히 반이민정책 때문에, 대통령 취임전이지만 여러 도시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로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탓인지 최근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많이하기도 하고,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문의도 많은 추세이다….